소득 하위 70%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으로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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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0. 3. 31. 18:14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1400만 가구, 전국민의 70%는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 산정 기준중 유력한 내용은 중위소득 150%이하, 하위소득70%에게 지급 한다는 것인데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과 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증으로 소득금액을 검색 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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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은 가구당 소득인증액을 계산 할 수 있는데, 소득인증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이 되며, 월 단위로 계산이 된 소득 평가액에서 재산 보유액을 소득 환산액으로 합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www.bokjiro.go.kr

가족들 중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거나 액수가 높으면 당연 소득 평가액도 높아지겠지요. 재산은 자가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임대 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재산 중 주택의 경우 자가이면 시가 표준액과 땅값이 포함 되며,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95%를 산정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허촌-2900만원을 공재 후 금액에서 월 4.17%를 곱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월 1.04%로 환산합니다. 예를들면 대구에서 7000만원 전세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의 95%인 665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5400만원을 뺀 1250만원 중 매월 13만원이 소득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게 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에 책정이 되어 있는 차량가격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금이 많으면 소득 환산액 또한 높아집니다. 예금은 3개월 평잔액으로 일반보험은 해약시 환급금이 소득금액으로 전환됩니다.

대략적인 가구당 소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세부항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통해 대략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통해 산정 된 소득인증액으로 가구인원을 감안하면 본인이 중위소득 150%에 포함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통해 산정 된 금액은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정부에서 지원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히 결정 되기 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2020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보면 중위소득 150%를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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